코드와 스탠다드의 차이

혹시 무의식 중에 NEMA 코드, ANSI 코드, IEEE 코드라고 버릇처럼 이야기 하신다면 다음에 올리는 글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규격과 표준(Codes & Standards)을 혼용하거나 무의식 중에 전혀 다르게 사용하는 분들을 자주 접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이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그러면 규격과 표준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규격(Code) : 일반적으로 법, 법규, 규정 등으로 번역할 수 있으며, 강제요건(mandatory)을 의미합니다. 또는 일부 표준(standard)의 경우, 규격(code)에 인용되거나 규격에서 그 표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code라고 부릅니다. 예를 든다면 미국의 연방규제법(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 NEC(National Electrical Code) 등은 코드이며, ASME Standards 중 일부는 CFR에 인용되어 코드라고 불려집니다.

 

표준(Standard) : 일반적으로 여러 산업체 또는 단체에서 발간된 임의요건(Not mandatory, Recommendation)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IEEE, ANSI, IPCEA, IEA, ASTM 등은 표준으로 부르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물론 이중의 극히 일부는 코드에 인용됨으로써 강제요건화 되어 코드라 불려 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강제요건과 임의요건은 일반적인 분류이며, 계약적인 측면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어떤 특정 계약요건에 이러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한 경우, 비록 그 표준 자체는 임의요건 또는 권고사항 일지라도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자가 준수해야할 강제요건으로 체택된 것이라고 해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약요건에 명시된 표준이라도 표준은 표준이지 코드는 될 수 없습니다.

 

Code의 발행 배경, 발행기관 및 적용

 

1) 일반적으로 최종 사용자 또는 이해당사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제공하는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며, 설계요건, 자재 및 제품상의 최소 요건, 검사 및 시험 요건, 동작절차 등을 규정한다.

2) 특정 설비 또는 이에 대한 설치 시공을 위한 코드는 해당 법적 관활권을 가진 연방정부, 주정부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하며, 기타 이외의 코드 발행기관으로는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gency),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 Association),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등이 있으며, 우리에게 익숙한 NEC는 NFPA에서 발행되어 특정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기설계, 설치 시공에 적용되며, ASME의 boiler & pressure vessel code의 경우, 전기분야에는 containment bldg과 관련된 특정 품목이외에는 적용 되지 않지만 보일러, 압력용기, 관련 배관계통, 계기용 튜빙, 밸브 등에 적용된다.

3) 원자력 종사자들에게 익숙한 미연방 규제법 10CFR50은 미연방 규제법 중의 Title 10의 Part 50을 지칭는 원자력에너지의 이용에 대한 법률이며, 품질보증요건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18개 품질보증기준(18 criteria)은 이 법률의 부록 B(10CFR50, APP.B)에 명시된 규정이다. 또한 흔히 말하는 Regulatory Guides는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C, Nuclear Regulatory Committee)에서 10CFR50의 법적 요건들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로써 예를 들면 Regulatory Guide 1.28은 10CFR50, APP.B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Retulatory Guide 1.26은 10CFR50의 Section 50.55a의 요건을 이행하기위해 원자력발전소 설비의quality group 분류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Standard의 개발 및 적용

  

주로 민간단체나 전문가 조직(학회, 협회 및 기타 기구)의 자발적인 참여로 개발되어 구매시방, 계약요건, 또는 법에 참조되거나 인용되는 경우에만 당사자에게는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인용되기 전에는 권고사항(Recommendation)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참여로 개발, 발행됨으로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기구나 조직이 전혀 다른 표준 또는 상충된 표준을 발행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개발된 표준은 ANSI에 제출하여 채택되는 경우 국가 표준이 됩니다.

 

Standard의 목적 및 역할

 

일반적으로 Standards는 자재 및 기기의 설계, 제작,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관련 산업계 또는 유관기관에서 발행하여 이해당사자 사이에 해당 자재 또는 기기에 대한 일관된 기준 또는 틀(framework)을 제공하는 역활을 하게 됩니다. 예로서 전기 품목 구매활동의 경우 구매자와 공급자 모두 이러한 표준을 적용하게 되면 서로의 이해나 기대치는 동일할 수 있으나 이러한 표준이 없다면 구매자의 기술 및 품질요구조건을 구매자가 아무리 상세하게 기술한다고 하더라도 구매자와 공급자는 서로 다르게 이해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자 측면에서도 공급 품목에 대한 성능이나 특성을 아무리 상세하게 표현하더라도 향후 구매자와 기대 차이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방서 두께는 현재보다 더 두꺼워 져야 할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표준은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 codes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표준 그 자체는 임의 규격이지만 code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는 강제규격이됩니다. 예로서 ASME CODE에서 특정 ASTM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다면 그 ASTM은 강제요건이 됩니다.

 

Standard의 분류

 

일반적으로 표준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구분이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1) 성능표준(Performance Standards) : 기기의 정격과 성능에 관련하여 구매자와 공급자 상호간의 보호와 이해 상충의 최소화를 위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필요한 성능, 기술기준, 시료의 개발 및 시험 등에 관한 기준을 제공

 

2) 재료 및 제품표준(Material and Product Standards) : 재료나 제품에 대한 특정 요건이나 설계, 제작/시공, 검사 및 시험에 대한 기준을 제공

 

3) 치수표준(Dimensional Standards) : 구성품에 대한 치수 및 허용공차를 제공

 

4) 시험표준(Testing Standards) : 계약 요건과 일치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시험의 형태 및 시험 절차를 제공

  

 

주요표준

1)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미국의 국가 표준으로 ANSI에서 직접 개발, 발행된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다른 학회, 전문가 단체나 협회에서 개발된것을 국가 표준으로 채택하였음. ANSI 번호와 개발한 단체(Sponsor)번호가 상이할 때는 둘다 표기("예" ANSI XXXX/IEEE XXXX)

 

2)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 압력용기 제작, 설치, 시험과 관련한 표준을 제공하며, 순수 전기계통에는 EPA(Electrical Penetration Assembly, 격납건물 전기관통설비)를 제외하고는 적용되지 않음

 

3) ASTM(American Society of Testing and Materials) : 기본적으로 자재 및 자재의 시험 방법, 절차 등을 다루고 있으며 다른 Codes & Standards에 인용되는 것이 일반적

 

4) IEEE(Institute of Electircal and Electronic Engineers) : 전기 및 전자기기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표준을 제공하며 대부분 ANSI로 채택

 

5) ICEA(Insulated Cable Engineers Associaation) : 전력, 제어 및 계측기용 전선 및 케이블관련 표준으로 도체에 대한 기술 요건, 절연 및 자켓의 물리 화학적 시험, 케이블 구조, 표시 및 식별, 공정중 및 최종 시험, 출하 준비와 관련된 표준 제공

 

6) NEMA(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 전기기기, 부품 및 자재의 설계, 제조 및 시험에 대한 제조업체간의 합의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주로 hardware의 표준화 및 호환성을 지향

 

7) UL(Underwriters Laboratory) : 주로 소비재 품목의 안전성을 다루고 있으며 자재, 제작 및 성능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을 제공하고, UL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UL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 입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NEC(National Electrical Codes)에 따라 설치되는 품목은 UL에 등재된 제품을 요구